포항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포항지역 사회노동단체 주최로 포항시의회 드림스타트회의실에서 열린 ‘포항 시내버스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영제 도입과 시민·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조금 부당지급 등이 드러나면서 포항시장의 사과와 시내버스 개선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자 시민사회가 직접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버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감사 결과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내버스 문제를 진단하고 버스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버스 운영 개선 방안으로 공영제 확대를 주장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여러 현실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공영 노선 확보 등을 통해 공영과 민영이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버스 운영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영제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영제를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포항 시내버스 정책 개선 과정에 시민과 버스 기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시내버스 정책에 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내버스 운영을 개선하려면 대중교통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학생과 노인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최명관 코리아와이드노동조합장은 버스 운전기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관 조합장은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기사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라며 운전기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창훈 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장은 “시내버스는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교통수단이다. 노선이 개편될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약자나 학생,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교통약자인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항 시내버스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정시성 확보와 시내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버스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는 것이 정책 개선 방향의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2020년 노선을 개편하면서 포항시와 적정 운행 시간표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시간표를 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들쭉날쭉한 배차시간 이면에 쪽지 배차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가 버스 노선과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 7월 포항시가 버스 노선 전면 개편하면서 109개 노선에서 200대 운영하던 것을 119개 노선에서 263대로 운행횟수를 32.5%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버스 노선 개편 당시 배차 간격을 기존 25~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외에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대상에서 빠진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노선권 이전 등의 부당성 여부와 전기버스 구매 과정에서의 부당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은 공익감사 이후 포항시와 버스 회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포항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포항시는 부당지시에 꽂혀 있고 버스 회사는 억울하다는 것에 꽂혀 있다.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선권은 특허권 같은 권한이 아니다”라며 “감사 동안 잘못된 것은 일부 바로잡고 있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포항 시내버스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노동조합(코리아와이트포항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 우리민주노동조합, 신안여객노동조합), 경북노동인권센터가 주최했다.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포항시민 2,764명의 서명을 받아  2021년 9월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