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시하는 ‘2023년 우수 감사제보자 등 포상’에서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공익감사 청구자들이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우수 감사제보자 등 포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2023년 감사원의 우수 감사제보자 등 포상에서는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공익감사 청구자 등 24명이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게 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4개 기관은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패와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감사제보 처리 우수 공직자 6명은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는다.

감사원은 매년 연말 시행하는 ‘우수 감사제보자 등 포상’에서 우수 감사제보자,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감사제보 처리 우수 공직자를 대상으로 포상금과 표창패, 표창장 등을 수여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제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와 제보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 및 공직자에게 포상해 왔다”고 밝혔다.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공익감사 청구자들을 대표하여 이번 포상을 받게 된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라는 말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포항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로서 올바르게 자리 잡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2,746명의 시민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라며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 부당 지급 등 여러 가지 비리가 밝혀졌다. 시내버스 운영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2021년 9월 15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 우리민주노동조합, 신안노동조합이 함께 포항시민 2,746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포항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같은 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후 5월 18일 포항시와 감사 마감 회의를 거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2022년 8월 19일 서면 답변서 등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12월 11일까지 추가조사가 진행됐다. 추가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지난 3월 3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4월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6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하여 엄중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3건)을 요구하거나 통보(3건)했다.

이 결과에 따라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포항 시민이 ‘2023년도 우수 감사제보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앞서 2020년에는 경주시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선 경주시민들이 ‘2020년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경주시민총회 의정감시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미소지회,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주지부,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적인 당원협의회, 진보당 경주지역위원회, 한국노총 경주지부가 공동으로 경주시민 1,825명의 동의를 받아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2020년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2020년도 우수 감사제보자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