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객운수사업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운수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를 교통이동권과 공공교통, 교통 격차 해소, 교통 전환이 가능한 체계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9일, 전국 12개 지역 버스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아래 대책위원회)와 박상혁·심상정·이은주 국회의원실은 공공교통 강화, 버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문제점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아래 운수사업법)이 행정의 무능을 감추고 민간사업자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교통기본법과 관련된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에게 맡겨놨던 버스 운영 체계를 이제는 공공의 책임으로 돌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방향에서 운수사업법 개정 방향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은 버스사업자법 즉 노선버스 사업자 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면허 제도에 대한 국회 개정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표준화하려는 준공영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운수사업법 체계를 교통기본법 체계로 개편하는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승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사무관,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현행 민간 위주의 버스 공급체계는 과거 공공이 제공할 수 없었던 시기 민영제가 채택되고 장벽을 쌓아 유지해 주는 체계였다면 이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같은 대규모 도시와 인구 5만 명, 3만 명 지역에 대한 시스템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서울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기구가 운영되지만 대부분 형해화 부실화된 현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표성과 대응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도 제안됐다. 이를 수행할 기구로 영국광역교통본부, 뉴욕시광역교통위원회, 법률로 구성과 운영의 의무화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이동성위원회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 외에도 지역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운영 관련 논란도 소개됐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면허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65일간 연료비 미납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는데도 목포시는 버스회사에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버스 운행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북 포항시 사례도 이어졌다. 포항지역 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30% 이상 시내버스가 증차되고, 운행횟수가 늘었음에도 버스 기사 미충원, 쪽지 배차 등으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시내버스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지역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었으나, 운행을 독점한 버스회사가 과속방지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자 저상버스 도입이 무산된 사례였다. 버스 27대 중 지자체 군 소유가 17대이며, 저상버스 3대도 군 소유임에도 버스 운행을 독점하는 회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상환 진주시내버스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지역 적폐 온상 운수업계 보조금 전수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전면 개혁 ▷2024년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전수 조사 ▷운수업계 보조금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주민 참여하는 운수업계 보조금 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전수 조사와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행정안전부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