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3년 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증차시킨 차량 대수 중 46%를 줄이겠다는 버스회사의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버스 노동자의 안전 보장 약속하고, 200대이던 시내버스를 63대 증차하여 263대로 늘렸다.

하지만 포항시는 노선 개편과 증차를 시행한 지 3년 반도 되지 않아 29대를 감차하겠다는 업체의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경북노동인권센터,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 등(아래 ‘포항 노동·시민단체’)은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내버스 감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개편 당시 했던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포항 노동·시민단체는 노선 개편 당시 시민에게 했던 약속 파기와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감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업체에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감차 계획의 철회와 인가 기준에 따른 정상 운행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시가 인가한 포항 시내버스 사업 계획에는 213대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면서 “2024년 1월부터 29대를 감차하여 185대로 운행하겠는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시내버스는 공공재이자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시내버스를 감차한다는 것은 시민의 발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라며 “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삶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민의 이동권·행복추구권·생존권을 위협하는 버스 감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발전시켜야 할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줄인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못하다. 시내버스는 감차가 아니라 증차가 되어야 한다”며 “포항시는 정확한 해명과 즉각적인 사과,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관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공익감사를 통해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시스템을 통해 운행 계통별 실제 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운행 횟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운행 횟수는 줄어들어 교통약자의 불편함과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증가했다”라며, “2020년 7월 노선 개편을 하면서 15분 이내에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제외”하고 추진되는 감차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수 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마을버스가 아니라 버스 공영제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포항시내버스 보조금 배임 혐의 사태에 대한 포항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조금을 사기업에게 부당 지급하여 배임 혐의로 포항시장이 경찰에 고발되었는데도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며 포항시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앞서 포항시가 약속한 포항 시내버스 운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020년 7월 25일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버스 63대 증차와 19개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포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시민들은 포항시의 약속을 믿고 노선 개편에 따른 많은 불편과 우려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왔다”면서 “포항시가 강조했던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버스 노동자의 안전 보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노동·시민단체는 시내버스 감차 계획 철회와 포항시와 시내버스 운영업체 간 유착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내고 시민 홍보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