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성락원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 지난 현재까지도 경산시가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를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조사로 여전히 가해자 기소 처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렸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십수 년간 살아온 탈시설 당사자들은 시설을 나온 이후 사회적인 관계가 없어서 돌봄 공백이 발생 시 사각지대로 고립되기가 쉽다”며 “최근 탈시설을 지원하는 체험홈 통해 성락원에서 퇴소했던 장애인 간 경제적 학대를 비롯하여 돌봄 및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이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전가되면서 돌봄 공백과 지원 한계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조차도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으로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권리로써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없는 ‘가짜 즉시콜’ 운영시스템에 불과하고 저상버스는 승차거부를 빈번하게 겪는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420경산공투단은 “특별교통수단 공적 운영을 요구하면 경산시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경산시를 비판했다.

420경산공투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경산시에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당사자도 지역사회에서 홀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것 촉구”하며 “장애가 있는 시민을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고 탈시설 자립 생활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420경산공투단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도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발달장애를 가진 시민도 당사자가 원하는 지역사회로 바꾸기 위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쉬운 그림 투표용지가 아니라서 투표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며 “2024년 총선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의 투표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