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주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14개 경주지역 노동·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경주공동행동(아래 경주공동행동)’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주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2천 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우영자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2022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99만 원이었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55만 원“이라면서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대부분(89.4%)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72.1%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문은 열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차등이 아니다 차별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만 바꿀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단합된 대응을 말했다.

경북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년간 상담이 진행된 352건의 노동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센터는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52명 중 90명으로 전체 25.6%를 차지했다, 그중 여성노동자는 55명으로 61.1%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임금 인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최윤정 금속노조경주지부 정책부장, 이정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조직국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경주공동행동은 “27년째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55만 원에 불과하다”며 고통을 분담하라는 정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주공동행동은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커녕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최저임금 삭감을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업종들에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도록 한다면, 취약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걱정된다면, 열악한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1인 가구가 한 달에 쓰는 생계비는 241만 원이다. 노동자들의 1만 2천 원 요구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여성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는 현실에서 적정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