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탈시설 당사자가 바라보는 성락원 사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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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락원 물고문 학대가 드러나면서 _ 첫 대응

성락원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드러났을 때에 놀랐던 점은 우리가 있을 때에 벌어지던 물고문, 남은 음식으로 조롱한 학대행위가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해 성락원 물고문 학대행위를 1년 동안 감추다가 내부에서 다시 불거졌다. 성락원 측은 또다시 학대 가해자에게 연차를 보장해 주면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대피해자 긴급구제를 요구하며 경산시장 면담을 하기 위해서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은 2층에 있는 시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잠가버려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반대로 올라가지 못한 장애인 동지와 그 옆에 있었던 동지는 시장 면담 요청은 시민적 귄리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잠근 것을 규탄하였다. 그렇게 2층까지 올라가서 경산시청을 점거하여 학대피해자 긴급분리조치와 성락원 인권 전수조사 등 약속을 받았다.

이후에 6월 10일, 지역 거리에 나와서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를 알리고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대책위 참여단체와 피케팅을 이어갔다. 그다음 날부터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이 먼저 1인시위도 함께 이어갔다. 그러나 학대행위가 불거지고 대응한 노력이 무색하게 또다시 8월에 다른 가해자에 의한 물고문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이용자가 학대에 노출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경산시장의 답변과 즉시 분리가 될 때까지의 4일간의 긴급농성을 들어갔다. 물고문 학대 피해자를 긴급 분리하고, 성인이 된 후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아동쉼터 설치 등을 약속받으며 투쟁의 결과를 얻었던 것 같다.

나와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은 피해자를 또다시 학대에 노출시킨 공간에 내몰고 싶지 않았던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것 같다. 시설이 세월이 변하지 않아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시설에 있을 때에 학대받은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싸웠던 것 같다. 이날 경산시청에서 문을 잠근 공무원에게 외치다 목소리가 갈리지는 한 동지의 외침에 갑자기 슬펐다. 순간적으로, 시설에서 있을 때 학대와 폭력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10대부터 20대의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왔던 것에 대한 감정의 북받침이 올라왔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시설에서 나왔던 당사자는 ‘시설 직원이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말이 안 되거나, 중증 발달 와상 장애인을 화장실에 넣어두고서 일부러 찬물을 붓는 것을 볼 때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시설에서는 시설 직원 기분에 따라 달라진 행동에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유 없이 학대가 가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학대 피해자가 즉시 분리가 되어서 경산시가 지역사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관찰하고, 학대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락원 안에 남아있는 거주인도 우리처럼 장애인시설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긴급 점거를 들어가면 싸웠던 것 같다.

 

성락원 학대피해자는 또다시 시설로.. 가나.. _ 쉼터

성락원 학대 피해자가 성락원 시설에서 분리되고 두 달 정도 지난 즈음인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피해자에게 시설 전원을 권고했다. 또다시 시설로 노출을 시키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서 항의하니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의 지원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곳이 반대로, 예산과 기반이 부족하다는 관공서나 지자체와 똑같은 태도였다. 그리고 경산시는 성락원대책위와 한 약속 중, 학대 피해 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올해 도 단위가 계획이 없어 설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 성락원 안에는 아직까지 8월에 학대 광경을 지켜봐왔던 피해자들이 남아있다. 수년째 이어진 성락원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력은 반복될 거라고 보인다. 또다시 학대가 벌어진다면 학대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 그리고 학대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쉼터에서 시설처럼 단체생활로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평소 일상의 리듬이 엉망 되는 경우를 봐왔던 것 같다. 기본 원칙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피해자들은 평소 일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쉬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평소 일상을 피해 보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학대 피해자들에게 쉼터가 잠깐 쉬는 공간으로 역할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임시 기간 동안 머무른 후, 피해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운영 실태 현황이 전반적으로 점검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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