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의 장애인 폭행 등 학대를 제보한 지영화·유종학·김봉구·장완덕 씨가 공동수상하는 등 네 팀이 수상했다.

2일,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을 열고 호루라기상과 호루라기언론상 및 특별상을 시상했다.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선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보한 4명 외에 두원공대 입시 비리를 제보한 김현철 씨가 수상했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방사성 오염수 누출을 제보한 최수현(비실명) 씨와 경찰인재개발원 골프장 예약 비리를 제보한 유정은(비실명) 씨도 함께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공동수상한 지영화·유종학·김봉구·장완덕 4명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경종을 울린 제보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호루라기재단은 올해의 호루라기상 외에 호루라기 언론상과 특별상도 시상했다.

호루라기 언론상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제보,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불법안락사 사건 등의 제보를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방사성 오염수 누출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포항MBC 장미쁨 기자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검찰 조직 내에서 꾸준히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 온 임은정 검사와 올해로 군부재자투표 부정 공익제보 3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받았다.

호루라기재단은 2011년 9월 27일에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해마다 호루라기상과 호루라기언론상을 시상해왔다.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공익제보를 하는 등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호루라기상’을 시상한다. ‘호루라기언론상’은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 확대 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될 때 주어진다.

특히 안동시 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 공익제보자들의 탄압과 안동시의 시설 폐쇄 처분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선산재활원 운영진은 인권침해 사건 제보 직후부터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시설장이 공익신고자를 향해 흉기를 내리치고 직접 폭행 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설립자와 시설장이 시설에서 분리조치 되자 선산재활원 법인은 이사 중에서 새로운 이사장과 시설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시설장은 그간의 운영을 되돌아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보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였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인 설립자가 부당하게 얻은 진술서 등과 짜 맞춰진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익제보자 4명을 잇달아 해고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선산재활원 운영진의 해고에 맞서 시설 내 인권침해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편으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명 모두를 부당 해고로 판정하고 복직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선산재활원 운영진은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배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공익제보자 4명에 대해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려왔다. 이어 도착한 결정서에는 공익제보자 4명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과 부당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4명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선산재활원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11월 30일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안동시와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사실이 통보되면서 공익제보자 탄압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선산재활원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급여 착복 등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로 판정나면서, 7월 22일 안동시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선산재활원 운영진은 시설 폐쇄를 거부하고 시설폐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선산재활원 법인은 12월 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취하서를 제출했다. 선산재활원 법인이 시설폐쇄 처분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선산재활원은 시설폐쇄 처분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23일 자로 시설폐쇄가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거주 장애인 급여 착복 등으로 구속된 선산재활원의 설립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폭행하고 탄압한 사건 당시 시설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또 다른 폭행 등 학대 가해자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설에서 배제 등 징계처분이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경산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락원의 거주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제보한 남민철 씨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시상식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갖는다.

호루라기재단의 ‘2021 호루라기상’은 영덕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의 학대 등 인권침해를 공익제보한 배성미 씨가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참여연대가 시상하는 ‘2021년 공익제보자상’은 경주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의 인권 침해 등을 공익제보한 최상섭 씨가 받았다.

최근 수년째 경북지역 곳곳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와 운영 비리가 공익제보자를 통해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는 보호조치결정 등의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호조치결정 등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같은 조 제1항과 제2항)된다.

또한,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과 제4항)’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