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 김연주
  • 승인 2021.04.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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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인 가스전 개발사업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51%, 한국가스공사는 8.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공사(MOGE), 인도국영 가스석유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천연가스 생산과 판매 사업을 벌여왔다.

노동조합은 미얀마인권단체(AAPP)의 발표를 인용해 “쿠데타 발발 이후 두 달 동안 미얀마 군부와 경찰은 536명을 사살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2729명의 시민을 구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노동시민사회가 ‘쿠데타 종료’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군부로의 자금유입을 막아달라고 군부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각국 기업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한 계약상 모든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가스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요구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8조3항에 따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 즉각 재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MOGE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는 미얀마 시민단체의 요구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MOGE는 군부 소유 기업이 아니며 배당금 역시 국영은행으로 지급돼 군부로 자금이 유입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MOGE와 합작 중단 선언도 이어졌다. 호주의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는 ‘원유 탐사 사업 중지’를 발표했다. MOGE와 가스 개발 협력 관계인 쉐브론은 ‘국제사회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지원 중단’ 요구 이어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해 9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포스코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에서 공개한 바 있다.

 

△외국협력회사와 이들의 MEHL과의 협력에 관한 세부 목록. 자료 이미지 출처=2020 엠네스티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 갈무리.
△외국협력회사와 이들의 MEHL과의 협력에 관한 세부 목록. 자료 이미지 출처=2020 앰네스티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 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군사기업으로 알려진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두 개의 공동 합작회사(포스코 C&C, 포스코스틸)를 운영 중이다. MEHL의 회장은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으로 알려져 있다.

앰네스티는 “포스코는 미얀마 사업과 관련한 실사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MEHL과 미얀마 군, 또는 군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포스코에 “미얀마 군부 지원 중단”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미얀마는 광주와 너무나 닮아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광주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포스코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자금줄을 끊고 미얀마 군부를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에 의해 반인류 범죄집단으로 기소된 군부집단과 경제협력 중단’과 ‘미얀마를 비롯 전 세계 산업 관계망에서 노조탄압 중단, 노동권 보장’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거제 지역 조선소 미얀마 이주노동자 집회 지원, 주한 미얀마 무관부 앞 쿠데타 항의 1인 시위, 저항운동 지지 현수막 게시 등 국내 미얀마 노동자들의 쿠데타 저항운동에 연대해왔다.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협력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미얀마 시민단체 ‘미얀마를 위한 정의(Justice For Myanmar)’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잔인한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동안 포스코는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스코는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 앰네스티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

- 결론과 주요 권고 中 “MEHL과 협력하는 국내/외 회사들에게”

• MEHL과 그 자회사 및 합작회사들과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관계 해제가 유엔 지침 원칙(UN GUIGIND PRINCIPLES)에 따라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권고와 관련해 행해지는 절차들에 대해 정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한다.

• MEHL와의 관계를 해제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있는 인권,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들을 주의 깊고 철저하게 평가한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위험해 진 노동자 권리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자산 혹은 자금이 군대로 보내지는 등 미얀마 군대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유엔 지침 원칙에 따라, 어떤 다른 미얀마 군대 업체와도 업무 관계를 맺지 않도록 강화된 실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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