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ㆍ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 노동자”
“해고ㆍ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 노동자”
  • 김연주
  • 승인 2020.05.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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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타파의날 경주공동행동(이하 경주공동행동)은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심화하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아 경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임시 일용·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여성노동자 긴급 생계 대책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재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돌봄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 및 노동환경 제공을 요구했다.

경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11만 5천 명, 4월 29일 만 3천 명이 감소했다”라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해고 1순위로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또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멈추면서 여성노동자가 가정 내 돌봄을 떠안는 이중 노동으로 고통받는다고 전하며 “무급으로 취급된 돌봄노동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저평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청도에서 칠순 여성이 시간당 4천 원을 받으면서 확진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코로나19 재난에서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환기하며 “돌봄이 오롯이 여성에게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공동행동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64%로 남성(36%) 보다 높다고 밝히며, 사회적 돌봄 시스템 재정비와 공공성 강화, 돌봄 분담을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상정 및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상담만 120건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지원대책이나 휴업급여 지원 방침을 발표했지만, 청구 주체인 사업주들은 신청하지 않았다. 근기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무급휴직과 해고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어려운 돌봄 노동에서 94%가 여성노동자”라고 전하며 “자가 격리 장애인에게 24시간, 14일 연속 돌봄 노동을 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이러한 돌봄 노동의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불이익과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말문을 연 우영자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부지부장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시간 쪼개기로 일해온 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임시 전일제로 근무한다. 소독제이나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돌봄전담사가 좁은 교실에서 10여 명의 학생을 돌본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긴급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우영자 부지부장은 “재난지원금을 왜 꼭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나. 가족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왜 이런 차별 승인되나, 아직도 가부장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 바꾸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성노동자! IMF 때도 코로나19 때도 해고 0순위”. 18일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성차별 노동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경주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다.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여성 노동자의 무급 노동이 시작되는 날짜가 임금차별타파의날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7년 여성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성별 임금격차를 알리기 위해 임금차별타파의날을 제정하고, 매년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여성노동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4주간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경주지부, 금속노조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사회노동단체 회원을 비롯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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