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①]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①]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뉴스풀
  • 승인 2021.07.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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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 실업 없는 세상을 향한 출발
새로운 노동 관행ㆍ새로운 노동 표준 일자리보장제가 만든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의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책교육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정책교육 영상을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7공화국 운동 제안,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교육 영상 두 번째 편에 대해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모든 영상은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미지, 대담록, 자막 포함 전체 강의 노트나 영상물을 별도로 받기를 원하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이메일(soclsk@daum.net) 문의 바란다”고 했다.

 

<글 싣는 순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1.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3.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4.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5. 종합토론(전용복, 장석준, 남종석, 한상균, 임순광, 김태영)

 

첫 번째 주제는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지난 교육 영상에서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한 경성대학교 전용복 교수가 맡았다.

전용복 교수는 ▷올바른 실업 대책,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외환위기, 신용등급하락, 인플레이션, 외국인 자본 도피라는 환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일자리 보장제를 둘러싼 여러 오해에 대해 답하며 주제를 풀어갔다.

전용복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올바른 실업 대책, 국가 일자리보장제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의 일자리 제공

일자리보장제, 재정·증세 문제 아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체된 것 같긴 한데, 한 번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또 국민적 동의가 일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지지세가 증가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정치적으로 조직화, 세력화한다면. 일자리 보장제, 국가 일자리책임제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실업자 없는 세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업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실업은 항상 존재해왔고 그 실업으로 인해 빈곤부터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이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외주화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업했다 하더라도 불완전, 불안정하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이다.

다음은 과연 일자리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일종의 일자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거다. 일자리는 기업만 창조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하는 주체로 판단하는 거다.

또 하나의 대안은 일자리 나누기이다.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좀 양보하고 실업자들을 포용해서 가자는 얘기인데, 아름다운 얘기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임금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 문화•정신적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만들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데, 일거리 자체는 무수히 많다. 돈만 넣으면 된다.

 

국가 일자리보장제도라는 것은 일자리를 보장을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것이다.

일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자. 그래서 그 고용된 인원들이 공공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자.

국방, 치안 이런 서비스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가 인간이 존엄을 지키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자리보장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실업자가 없어지면 사람이 귀해진다. 결국 현직에 고용된 취업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 사장이 갑질을 못 한다. 노동자에게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일터들도 좋은 일자리가 된다. 새로운 노동 관행, 새로운 노동 표준이 만들어진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한테, 사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삶이 윤택해지고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일자리보장제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회서비스가 기반이 되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단절되고,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얘기는 100% ‘뻥’이라 말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예시인데,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35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실업자는 10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을 고용하면 실업자가 0이 된다. 연봉 3,000만 원으로 100만 명 고용하면 30조 원이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미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안 할 뿐이다.

확대를 해보자. 공식적인 실업자+일을 더 하고 싶은 분들+구직단념자+기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최대치가 340만 명 정도이고, 참여 가능한 사람은 200~250만 명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든다 하더라도 60조 원이면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 안에 든다. 이렇게 큰 경제에서 60조 원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통제해야 하므로 증세한다. 세금을 더 걷는 목적이 다르다.

2019년도 지방 정부 전체 흑자가 60조 원이었다. 그것만 해도 된다. 중앙정부도 흑자였다. 돈이 왜 없나?

 

외환위기, 신용등급하락, 인플레이션, 외국인 자본 도피라는 환상에 대하여

국가 채무, 외환위기와 무관

재화 공급할 공공은행 설립도 고민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IMF 때 외환위기로 엄청나게 고통받았다. 노동 운동도 정리해고제, 파견제 등에 밀려서 엄청 고통을 받았던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달러 빚을 지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 부채 위기를 겪는 경우는 100% 외환위기이다. 2010년 초반 남유럽 국가 다섯 나라가 국채 위기를 겪었다. 정부 부채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외환위기였다. EU가 출범하면서 통화발행권을 유럽 중앙은행, ECB라는 데 넘겼다가 상환해야 할 시기가 되니 문제가 된 것이다.

다음은 흔히 베네수엘라 등 남미 꼴 난다는 남미 국가들의 국채 위기, 금융위기인데, 정확하게 외환위기이다. 남미 국가들은 산업화를 이루지 못해 생필품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구매해 오는데, 민간에게 외상을 주지 않으니 정부가 대신 빚을 진 것이다.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산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경우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 IMF는 정확하게 외환위기이다. 당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 채무 수준이 GDP 대비 11%였다.

멕시코가 1981년도에 42%, 터키가 201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28%였다. 반면 일본은 GDP 대비 정부 채무가 250% 정도여도 끄떡없고, 미국도 120% 넘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재난 지원금,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을 관료들이 많이 언급하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해외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외환위기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달러 빚이 아니면 국가는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다. 국내 통화로 발행한 국채는 부도날 수가 없다.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 비율과 신용 등급 간에는 별 관계가 없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1인당 GDP, 그다음 정치적인 리스크, 전쟁 가능성, 대외 부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재난 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면 오히려 신용 등급은 높을 수도 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미신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현실에서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물가만 올라간 적이 없다.

그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항상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생산도 같이 증가한다. 자본주의 세계에는 이미 엄청난 잉여 생산력이 있다. 실업자 100만 명인데, 비싼 돈 들여서 들여놓는 설비 중에 25~30%는 항상 놀고 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배급했다, 불과 3~5개월 사이에 약국에 할인 마스크가 등장했다. 마스크 생산에 신속히 자본이 이동한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를 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춰줄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날 수 없다.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자본은 실물 부분에 투자한 자본이 아니다.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려면 우리만 나빠지고 다른 데가 더 좋아야만 한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 정부 채무 비율은 당장 정부가 부도나는 것이 아닌 이상, 오히려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윤이 많이 늘어나니 외국인 자본은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이 두 번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이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사고를 친 내환이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자본이 사고 친 것이다. 그랬을 때 대규모 자본 이탈이 있었고 나갈 자본은 다 나갔다. 그때 전체 들어온 것 중 20%가 나갔다. 하지만 나간 자본도 1년이 안 되어 다 돌아왔다.

만약 진짜로 외국인 자본 이탈이 걱정이고, 그래서 정부가 아무거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 왔다.

자본이 이탈해서 문제라면 제도를 정비해서 핫머니라고 하는 투기 자본의 이동 자유를 조금만 제한해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본산이고 자본에 가장 너그러운, 자유로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도를 보면 미국만큼 까다로운 나라가 없다.

번외로 제가 공을 들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공공은행을 만들자.

시중 은행들이 있다. 모든 돈은 전부 다 민간 은행이 공급한다. 그 중요한 국가 주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 그걸 민간 은행에 무료로 양도하고 거기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왜 민간 은행만 그래야 하나. 공공은행 만들어서 공공은행이 하게 하자.



[동영상]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올바른 실업 대책, 국가일자리보장제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리에 대하여

 https://youtu.be/3B5Xx7Jl5lI

2. 외환위기, 신용등급하락, 인플레이션, 외국인 자본 도피라는 환상에 대하여

 https://youtu.be/r4qvjkGKG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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