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④] 판을 갈아엎는 노동운동을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④] 판을 갈아엎는 노동운동을
  • 뉴스풀
  • 승인 2021.08.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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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노동자 정치운동은 하나
통렬한 반성과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의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책교육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정책교육 영상을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7공화국 운동 제안,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교육 영상 두 번째 편에 대해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모든 영상은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미지, 대담록, 자막 포함 전체 강의 노트나 영상물을 별도로 받기를 원하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이메일(soclsk@daum.net) 문의 바란다”고 했다.



<글 싣는 순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1.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3.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4.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5. 종합토론(전용복, 장석준, 남종석, 한상균, 임순광, 김태영)

네 번째 강의는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맡았다.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운동을!’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노동자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지구상의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불평등한 나라

“조직된 노동자가 큰 그림,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

 

권리찾기유니온 활동을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조합인 것은 맞으나 노동조합과는 많이 다른 형태이다. 교섭할 사용자가 당장 내 눈앞에 없거나, 있더라도 교섭을 통해서 그 노동자의 삶을 향상하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다수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다.

4대 보험에 못 드는 노동자들, 스스로 내가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중간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권리에서 배제된 소외된 노동자들, 권리를 체념하고 살다가 이제 체념하지 않겠다, 스스로 권리를 찾아서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베이스캠프이다. 기존의 조직노동자는 연대하는 노동조합원으로, 후원하는 노동조합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여러 경로로 또 몇 차례 토론도 있고 하다 보니 보궐선거 전부터 상당히 접촉면이 넓었다. 저희 신생조직이 사실 무권리 상태에 놓이고 불완전 노동자들, 작은 사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을 하다 보니 또 많은 진보정치인이, 정당들이 관심 가져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또 같은 테이블에서 입법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민주노조 운동 문제, 그다음 노동자·민중의 집권 문제, 그다음 판을 엎지 않고 현재 불평등 세상을 엎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진단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 더 갈 수는 없다는 분명한 의지 분출은 느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차선과 차악의 정치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선택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지금 여야의 차이점은 사실 남북 관계 빼곤 아무것도 없다. 자본을 위한 정당들임을 숨길 수 없다.

촛불 위에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진단이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 진보진영이 스스로에 대한 반기득권 연합이나 동맹을 하기보다는, 거악에 맞서는 선택(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지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후나 출생이라든가 청년들의 희망,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최상위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 자살률부터 해서 산재 사망, 사회관계망 지수까지. 정말 이 사회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들이 있다.

출생률, 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지. 사실 이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고. LH 사태로 불거진 불로소득의 문제, 부동산 세습, 자본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이제 우린 알고 있다. 답은 이미 얻어졌는데 출발이 굉장히 더디고 지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동기의식은 나와 있으므로 그 방법을 찾아간다면 현재의 기득권 정권에, 세력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정치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우리 노동운동이 87년 대투쟁 이후 자기 전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결정적으로 돌아볼 시대의 요구가 있다.

지금은 온갖, 100가지 좋은 생각들이 나올 때이다. 지구상의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지금 한국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안에 있는 현재 정당의 제도와 선거제도를 포괄하는 이 문제들에서 노동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치에서 노동이 핵심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경제 문제도, 사회변혁의 문제도, 불평등 개혁의 문제도 불가능하다.

독일의 녹색당이 1당이 되고 연정으로 집권할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녹색당의 기치는 ‘성장에 반대한다’이다. 경쟁과 성장을 반대한다. 그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후위기나 생태 문제에 대해 유럽의, 그리고 EU의 중심국 독일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주목해 봐야 할 곳은 칠레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한 촛불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까지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었다. 직접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가능하구나 보여주었다.

2년 뒤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촉발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여기에선 한국과 다른 두 가지 경로가 나온다. 칠레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도하고, 대학생, 시민들이 합류한 과정 속에서 칠레 노총이 정치적 총파업으로 전 생산과 서비스와 물류를 멈춰버렸다. 결국 노동자의 힘으로 개헌과 불평등 해소책을 끌어내게 된 것이고, 개헌을 당신들한테 일임하지 않겠다며 제헌의회 구성까지 갔다. 적당히 하고 나면 여전히 자본의 세상으로 되고 불평등은 심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또 다른 예는 남미의 브라질이다. 16년 동안 브라질의 노동자·민중들은 사실상 연합 정부를 구성하여, 기득권 정치의 시대를 종결하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민중들의 삶이 달라졌다. 달라졌는데 기대치들이 점점 떨어졌고, 이런 틈을 노려서 파쇼들이, 우익들이 정권을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브라질 민중들의 삶은 1년도 안 되어 도탄에 빠지게 됐다. 다시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브라질은 다음 대선에서 다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노란조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오성운동까지 비주류 운동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기득권 질서에 반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 조직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노동자들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스스로도 우리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표를 가지고 있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조직노동자가 250만 명이다. 우리가 큰 그림을, 이런 길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노동자

불합리한 세상, 약자들에 의해 바뀌어

 

결국, 우리가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을 때, 이 불이 활활 타올랐을 때 한국사회는 드디어 변할 수 있지, 다른 무슨 대단한 학식과 덕망으로, 어느 하나의 영웅적인 사람의 개인기로 이 불평등 사회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왕도는 없다. 노동이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어야 하고 그 심장의 핵심은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조직된 노동자하고 조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분리해 놨다. 이 분리해 놓은 것을 경북지역본부가 모범적으로 한 편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치적 시선으로, 영향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국사회의 희망이 거기서 출발한다.

하나는 집권이다. 노동자 세력들의 집권은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치총파업. 그다음은 직접정치.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반성할 지점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노동자 정치 운동을 분리해서 본 것이다.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방향키를 다시 제대로 돌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때 2,0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그때는 좋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갑자기 들불처럼 타오른 거다,라는 식의 진단은 지극히 일부만 진단한 것이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나 우리는 이걸 대비해야 하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있었다. 소수였지만 그들의 노력이 결국은 불쏘시개가 된 것이다.

하지만, IMF 이후 노동운동이 담장 안에 갇히고, 복지와 고용에서 갇혔다. 활동가들이 나는 왜 노동자인가, 민주노조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가, 노동자 진보정치는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가,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질문을 하지 못하고 박근혜는 잘못했다, 이명박은 잘못했다, 타임오프 반대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리해고 반대한다, 이 이상의 아젠다를 가지고 벽을 깰 수 있는 파열구를 낼 구체적인 걸 하지 못했다.

87년에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가는 절대 민중들과 한 편이었다. 그럼 이 시대에는 한 편이 되어서 싸울 의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과연 노동이 내부의 권위주의가 없느냐.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이 없느냐, 비트코인이 하늘처럼 올랐을 때 저걸 못 산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으냐, 대박주를 찾아서 밤새 유튜브를 뒤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전망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빠져들었다.

결국,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의 한계는 스스로의 차이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기업, 조직된 노동자와 비조직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밖과 안, 수도권과 지방. 갈등 구조들을 우리는 넘지 못한다.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다른 옳음을, 우리 노동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품을 가져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조차 선악으로 세상을 나눌 수는 없다. 계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선악으로 나눠서는 안되는 게 정치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에 반하는 것을 적대시하며 이게 나라냐고 했는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그럼 이딴 것은 나라냐,라고 하는 데 불과 4년밖에 안 걸렸다.

우리가 먼저 통렬하게 반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들을 분명히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단체들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장애노동자, 성소수자,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비정규직,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교수보다는 교사, 판검사가 아닌 사람도, 의사가 아닌 사람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대선, 총선까지 가는 경로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들불처럼 모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경영의 1.03%보다 못 받은 진보정치의 현실.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창조하기 위한 파괴를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 왔다. 무력감과 패배감에서 떨쳐 일어나 토론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

가짜 보수와 위선의 진보. 이들이 한국사회 권력을 독점해 왔다. 재벌은 이미 이들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더 상위 권력이 되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제도 개혁, 그리고 빈부의 차별을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여의도 국회이다.

여의도 국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것도 아주 견제되지 않는, 아주 프리한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치인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은 결국 지킬 게 많은데,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마음을 헤아릴 리가 없다. 우린 이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이해야 한다. 시대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자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불합리한 세상은 늘 약자들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 약자들이 언제까지 임계점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만 있겠는가? 시대의 반역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역자로 이 세상을 갈아엎겠다고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경북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숙명이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길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노동자인가, 어떤 민주노조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민주주의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을 때 새로운 세상은 열린다.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

 

[동영상]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운동을!

https://youtu.be/RXzmPHDg9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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