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포항 시내버스 불법・특혜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김용식
  • 승인 2021.09.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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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 2,764명,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청구, 마을버스 불법・특혜 의혹 등’ 공익감사 청구 동의 서명

 

사진=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지역 노동사회단체는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의혹’ 문제에 대해 시민 2,746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5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포항 버스 소속 4개 노동조합, 경북노동인권센터는 포항시청 광장에서 ‘불법・특혜의혹 포항 시내버스 시민의 힘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은 포항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이다.

공익감사 청구인 대표로 인사에 나선 포항시민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제기되고 있는 불법과 특혜, 보조금 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은 공적 사업으로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민간에 맡겨져 있는 시내버스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한 달여간 거리 서명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사항은 ▷시내버스 운송사의 보조금 과다・부당청구에 대한 포항시 조치의 적정성, ▷노선 개편과정의 마을버스 운영회사 설립과 노선운영권, 전기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불법・특혜 여부와 포항시 조치의 적정성, ▷마을버스 운영사의 전기버스 구매 과정 적정성 및 포항시 전기버스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포항시 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코리아와이드포항 우리민주노동조합 이재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다가 지역 단체들이 나서면서 4개 노동조합이 하나가 되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포항시내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사진=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이에 앞서 지난 7월 25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단체들은 포항 시내버스가 운영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100%를 포항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2016년 78억 원이던 손실보조금이 2020년에는 265억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후 올해는 지난해 보다 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370억여 원이 지원되지만, 마을버스 운송사 설립과정 및 운영과정에 관한 특혜・불법 의혹과 전기버스 구매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포항시가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년 수 백억 원의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포항 시내버스가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되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공익감사 개시 최소요건은 주민 300명의 공익감사 청구 동의 서명이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달여 동안 ‘포항 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벌여 시민 2,764명의 공익감사 동의 서명을 받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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