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약용.

소설가가 아닌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쓴 장편소설의 제목이다. ‘시간을 거슬러 온 조선의 다빈치, ‘실학 21’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다’라는 부재가 붙어있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다산이 강진에서 해배 된 후 18일 동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준다.

책에는 이종령 송부령 도호의 부임 편지가 나온다.

“목민을 맡은 자/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가장 백성이 두렵고/ 위로 법이 두렵고/ 그 위로 조정이 두려우며/ 더 위로는 하늘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한데 목민이 두려워하는 바, 항시 법, 조정에 있고/ 백성과 하늘에 대해 더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 정약용』, 윤종록, 행복한 북 클럽, 2021, P300)

그러면서 이 정치의 기반이 되는 ‘좋은 제도’에 대해 가르쳐준다.

“좋은 제도란 국민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권력이나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가 소외되는 사회는 활력을 잃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적당한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일할 의지는 상실됩니다.”(같은 책 291)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옳은 말이다. 저자는 다산 선생의 입을 통해 지적한다. 시파, 벽파의 싸움으로 결국은 유배되어가는 다산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현실의 정치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전편에 넘쳐흐른다. 그렇게 문제시하던 당파싸움 같은 형국이 지금 이 나라에 펼쳐지고 있다. 말이 되지 않을 무협 소설 같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조폭이지 검찰이 아니’라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를 보는 현자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지적한다.

“한동훈은 ‘조선 제일의 검’으로 불렸다. ……윤석열은 한 수 위였다. 그가 ‘강호 무림의 최고 칼잡이’라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의 수하 한동훈은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고수인 것이 분명하다. ……‘검사복 위에 양복을 걸쳐 입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칼의 서사’로 만든 권력의 기반, 핵심 권력의 인적 구성 등을 보면 검찰이 힘의 고갱이라는 의미다. ……‘정치는 칼이 아닌, 말로 하는 공감의 예술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아니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다. ……걱정이 들어 한마디 하고 싶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강호 무림의 최고 칼잡이’라는 말은 칭찬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무능한 대통령의 표식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칼의 서사’로 만들어진 권력 판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퍼렇게 벼린 칼날과 손목의 근육은 대통령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팔뚝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22.10.20. 경향신문 정동칼럼 김태일 장안대 총장 ‘칼의 서사, 칼의 노래’)

전체에서 어느 하나를 생략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내용이지만 요지는 조선 제일 검 한동훈, 윤석열이 만든 검찰 공화국의 단계를 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팔뚝의 힘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빛난다.

야당 대표의 선거자금 문제에 검찰이 급기야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라는 초강수를 펼쳤다. 국정감사 도중에 민주당 전원이 당사 앞에 가서 막아내는 모습을 다산 선생은 뭐라고 하실까? 정말 우연하게도 바로 그날 선거자금 문제에 연결되었다던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이 풀려났다. 어떤 음모와 회유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죄송하다’라는 말로 소회를 말할까? 그에 따라 어떤 공작, 어떤 드라마를 펼쳐낼지 자못 궁금하다.

그럴리야 있겠느냐만, 죄수들을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 시켰던 검사가 포진해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밭고랑의 고급시계가 바로 떠오른다. 시파, 벽파의 분쟁 때 상대파의 거두라는 이유로, 실학이라는 참삶의 모습을 말하는 이들의 씨를 말리려는 듯 형제를 찢어놓고, 식솔을 분리하고, 20여 년 벽해 섬에 유배를 보냈다. 이런 쓰레기 조폭 같은 음모 공작 정치가 그때와 왜 이리 닮았을꼬?

앞서 소개한 시로 돌아간다. “민심이 이반하면 천명이 떠난다”고 했다. 박근혜를 국정을 문란하게 한 죄가 있다고 처벌한 바로 그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의 진리다.

2022.10.20.

글 _ 김영민 전 구미 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