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 외동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계획에 적합 통보를 결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소재의 C 업체는 작년 12월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업 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6개월간 서류 검토 및 기술검토를 거쳐 지난 9월 사업 계획 적합 통보를 했다. ​

외동읍 주민들은 경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적합 결정을 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외동읍 주민 740여 명은 경주시청 앞에서 소각장 설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0월 12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권을 우선 고려해 판단해 달라 촉구했다. ​ 이후 21일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는 등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외동읍 곳곳에 특정 단체나 개인 이름 없이 ‘경소각로 설치 찬성인 일동’으로 찬성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주민들은 ‘찬성 현수막을 이 지역 주민이 붙일 리가 있겠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

경북 곳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신규 신청이나 증설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했을 시 지자체가 행정소송의 부담을 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가운데서는 “기업 이익보다는 주민 주거·환경권과 공익에 높은 가치를 두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체 폐기량 조사와 처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생지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경주시의 적합 통보를 받은 C 업체의 소각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소각장 통합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통합허가가 나오게 되면 경주시는 건축허가 및 폐기물 처분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행정소송 등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