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조례’와 관련 입법정책토론회가 민주노총 경북본부, 기후정의행동 경북조직위원회 및 지역 야당 주최로 경상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정 ‘녹색정치Leb, 그레’ 소장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기후정의 원칙으로 ▷지구적 차원의 정의를 위해서 한국의 공정한 책임을 인지와 경제의 탈탄소화 빠른 추진, ▷인권·생존권으로서 노동권 보장, ▷지역 분권과 자치의 원리, ▷에너지 등 필수재에 대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순환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 추구, ▷오염자 책임 부담과 공공 재정투자 지원, ▷기후재해·급격한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기후변화 자체 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수립 등이 제시됐다.

또한, 경북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담겼는지 검토하며 지역 정치 현실과 주민들의 고통, 지역사회의 대응 방법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현정 ‘녹색정치Leb, 그레’ 소장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말했다.  “2018년 IPCC(국제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회)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었다. 이때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현재는 모두 1.5°C를 얘기한다. 현재는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 온도에서 1.1도에서 1.2도가 이미 올라간 상태이다. 여기에서 0.3도에서 0.4도가 더 올라가면 급격한 변화가 지구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어진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2050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2010년도에 우리가 배출하던 탄소 배출량이 만약 100이었다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온도 상승이 1.5°C 이내에서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그린뉴딜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쏙 빠져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현정 소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투기를 만들던 공장에서 무기 생산이 아니라 상호 유용한 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던 공장을 풍력 터빈을 만드는 공장이나 다른 걸로 다른 걸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임금을 보장하고, 노조가 있는 일자리 2천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일자리 개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노조가 있는 일자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기후위기 이후의 시대, 사회적·생태적 생산관계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며 시스템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드러내기(reveal), 다시 평가하기(revaluation), 다시 정의하기(redefine)를 제시했다.

특히, 드러낼 것으로 은폐된 노동 즉 그림자 노동을 예로 들었다. 주로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 정화조, 하수도, 재활용 노동과 에너지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등 희생되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지목했다.

재평가의 기준으로는 이윤이 아닌 삶과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시했다.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에서 쓰는가와 누가 건설하고 운영하는가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다시 정의하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소장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 ‘승인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를 들며 “승인적 정의란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지 인식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며, 분배적 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는가이다. 절차적 정의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하는가이고, 생산적 정의는 기후위기는 더 많이 일으키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서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국장은 ‘경북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한계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정의 실현하는 녹색 정책으로 녹색 경북을’이라는 주제로 기후정의행동 경북조직위원회(준) 허승규 위원이 발언했다.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반한 경산시·순천시의 환경정책 일반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고찰’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북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현황과 방향’에 대해 토론했으며,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경북도의회의 과제’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후정의라는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 등과 같이 시·군 단위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또한, 석포제련소 아연 등 중금속 문제, 경주의 핵폐기장 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또 축사 설치과정의 문제와 축사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문제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후퇴하는 정책에 발맞춰 빠르게 기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후변화 관련 조례가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경북에는 도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경상북도 도청이 집행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많지 않다.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미약하지만 감시·견제 활동을 정책적으로 꾸준히 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매우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 관련된 의제와 함께 위기에 대해 사회단체, 정치단체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 22일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경숙·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경북도당, 기후정의행동 경북조직위원회 기획단(준)이 함께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