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노동 현장을 ‘자본천국 노동지옥’으로 만들 것” 지적 일어

-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이 나오면서, 사용자 편향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아래 연구회)가 권고한 변형된 연장근로 제도와 업종별 임금 및 직무‧성과평가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구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현행 ‘주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권고문에는 업종 단위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직무‧성과평가에 기반으로 하는 임금체계 변경 등을 함께 담았다.

현행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주마다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회 노동시간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 단위는 현행을 유지하되,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노동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권고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주 단위’인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 담겨 있었다.

연구회는 약 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이번에 제안한 것이다. 근로시간 부문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를 ‘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 시간은 1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으로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관리단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내용대로 하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주 69시간 또는 최대 81.5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도 ‘69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권고문에는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정산 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모든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권고했다.

노동시간 개편과 함께 권고된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과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권고했다.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으로 노동자의 휴가 사용 유인을 높여야 하며,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도 담았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추가 개혁과제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파견제도 전반 개선을 모색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안 수용 방침에 대해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우리 사회 근본 문제인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권고가 아닌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만 수용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개악 권고문”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권고문을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 현장을 ‘자본천국 노동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연구회가 그동안 진행해오던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거를 면밀히 되짚어보고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연구회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인 데 이어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목표였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은 권고문에 담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발표 내용에서도 자본 편향적이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는 어용학자들의 입장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권고문에 대한 정부 입장과는 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권고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갈등만 확대될 뿐 국회 문턱을 넘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