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1인 시위 100일 차,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를 외치다"
경산시청 1인 시위 100일 차,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를 외치다"
  • 박재희
  • 승인 2019.0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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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과 방 안에 갇힌 장애인의 삶, 경산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라!"

경산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지 100일을 맞았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포곤 회원이 경산시청 앞에서 100일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420경산공투단

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산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수립했다. 공투단 측에 따르면, 지난 해 경산시와 정책요구안에 대해 세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및 공공성 보장'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매주 평일 경산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산지역 장애·노동·여성·정당 등 시민사회가 함께 결성한 단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주거/고용/일상생활 등 전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시설 수용’ 기조로 설계했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지원체계는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상대로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활동지원제도화,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만들어 왔다.

경산지역 역시, 지역사회에 살기 시작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자립 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했고, 이동권, 주거권, 활동지원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자립 생활 기반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경산은 경북 최초로 장애인등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저상버스가 운행되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자립 생활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당사자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투단 측의 주장이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 보장,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주요 요구안에 대해 경산시의 수용 의지와 책임 있는 답변이 확인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인 시위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투단의 요구를 알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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