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월 18일로 만 2년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해 한국 사회의 “탈핵국가”를 선언했다. 만 2년이 지난 오늘 한국 사회는 탈핵국가로 얼마나 나아갔을까? 최근 탈핵운동 진영의 이슈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 이야기 순서 >

①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한빛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능력
② 신고리 3․4호기 운영 허가와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 늘어나는 핵시설 
③ 삼척 핵발전소 지정 고시 해제, 영덕은?
④ 고준위핵폐기물 10만 년의 책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⑤ 총평, 핵발전소 수출과 가짜 탈핵

1부_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한빛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능력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국가를 향한 첫걸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핵발전소 안전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한빛1호기 제어봉 조작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안위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지난 5월 9일에 재가동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재가동을 시작한 직후인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제어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이 급격하게 상승해 운영기술 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상승했다.

원자로의 열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한수원은 지침서에 따란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12시간 가까이가 되어서야 원자로를 정지했다. 

이후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라는 한수원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원자로의 상태를 미임계로 “착각”하고, 원자로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무리한 공정 단축으로 인한 제어봉 자체 설비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사고 발생 약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원자로 정지를 명령해, 사고 파악능력과 대처능력에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원안위가 본 사건을 처음 인지했을 때는 ‘열출력 초과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보조급수 펌프’ 작동 사건으로 인지한 것인데, 이는 한수원이 열 출력 초과 사실을 애초부터 원안위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원안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원안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셀프 조사를 통해 진실을 축소ㆍ은폐하려 한다며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승격해 국민의 안전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길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도 아닐 뿐더러, 한수원이 정보를 내놓지 않는 이상 사고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