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강행복한집 1년 만에 또다시 폭행사건, 시민사회 “즉각 폐쇄” 촉구
혜강행복한집 1년 만에 또다시 폭행사건, 시민사회 “즉각 폐쇄” 촉구
  • 박재희
  • 승인 2020.09.1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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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폭행 사건 반복된 혜강행복한집, 시민사회 “즉각 폐쇄하라”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 유린 문제로 1심 재판 중 폭행 사건 또다시 발생
420경주공투단, “시설장 사퇴만으로 거주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해야”

 

인권유린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주지역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6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2차 가해 즉각 중단 및 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 사진 김동기.

1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경주시청 앞에서 ‘반복되는 혜강행복한집 폭행 사건 규탄! 2차 가해 즉각 중단 및 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폭행과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경주시의 즉각적인 시설 폐쇄 조치를 촉구했다.

송상원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사무국장은 “폭행 사건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2차 가해 중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폭행 가해자가 한 달간 병가를 내고 14일 다시 출근했다. 어떤 가해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주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건 재판에서 전 시설장의 배우자인 사무국장과 공익제보자에 대해 똑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즉각적인 분리, 2차 가해 중단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지난해 폭행 사건에서 경주시가 내린 조치는 시설장 교체뿐이었다. 가해자 퇴출을 넘어, 시설을 폐쇄하거나 법인 자체를 해산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 꼬집었다.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장은 “왜 시설을 감옥이라 표현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루만 그 안에서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안에 어떤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 중에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그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을지 가슴 아프다. 십수 년 전부터 반복되는 경주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주시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워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종광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수용시설의 본질을 마주한다. 폭행 가해자가 사퇴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거주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짚었다.

참가자들은 경주시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분리조치 및 가해자 전원 엄중 조치, ▲피해자 안정과 회복 지원을 책임 있게 추진, ▲사회복지법인 혜강 임원 전원 해임, ▲혜강행복한집 즉각 폐쇄 조치 및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혜강행복한집 거주인 폭행과 비리 문제는 지난해 5월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경주시가 폭행 가해자인 전 원장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승인하고, 공익제보한 직원들이 부당 해고를 겪고 복직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공투단은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경주시의 입장은 아무 조치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18일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를 만나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 조치와 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로 혜강행복한집 및 경주푸른마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같은 사안 발생 시 시설 폐쇄 등 엄중 조치를 하도록 경상북도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혜강행복한집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비리 반복 시설, 폐쇄 등 엄정 조치”)

 

△2019년 12월,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 규탄 피케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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